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03		제출년월일 :	2021. 5. 1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,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, 제2조제1~2호)

1) 정원의 총수	:  1,591명 → 1,615명(+24)

2) 집행기관의 정원	:  1,549명 → 1,571명(+22)

3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:    25명 →   27명(+2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총계	:  1,591명 → 1,615명(+24)

2) 일반직 계	:  1,536명 → 1,559명(+23)

3) 6급이하 계	:  1,439명 → 1,462명(+23)

4) 지도직 계	:     40명 →    41명(+1)

5) 지도사	:     37명 →    38명(+1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1. 4. 1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1. 4. 15. ∼ 2021. 5. 6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1. 4. 19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1. 4. 16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591명”을 “1,6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549명”을 “1,57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5명”을 “2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란 총계 “1,591”을 “1,615”로 하고, 일반직 계란 총계 “1,536”을 “1,559”로 하며, 6급이하 계란 총계 “1,439”를 “1,462”로 하고, 지도직 계란 총계 “40”을 “41”로 하며, 지도사 계란 총계 “37”을 “38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1,591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,615명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,549명

1. ------------- 1,571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5명

2. ---------------- 27명

3. (생  략)

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제1항 관련)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출장소	읍면동	합의제 행 정 기 관
총 계	1,591	-
--
일반직 계	1,536	-
--
6급이하 계	1,439	-
--		-
지도직 계	40	-
--
지도사	37	-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출장소	읍면동	합의제 행 정 기 관
총 계	1,615	-
--
일반직 계	1,559	-
--
6급이하 계	1,462	-
--		-
지도직 계	41	-
--
지도사	38	-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～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[붙임 2]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정원 증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① 6급 23호봉, 7급 12호봉, 8급 6호봉, 9급 3호봉,     지도사 3호봉

② 1차년도 6개월, 2차년도 이후 12개월

③ 연차별 임금인상율 3.5% 반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 비 용		4,471,453	459,793	951,771	985,083	1,019,561	1,055,245
세 출	인 건 비	3,673,584	377,749	781,941	809,309	837,634	866,952
	물 건 비	209,475	21,540	44,588	46,148	47,764	49,435
	이전경비	588,393	60,504	125,242	129,626	134,163	138,858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4,471,453	459,793	951,771	985,083	1,019,561	1,055,245
국 비	-	-	-	-	-	-
시 비	4,471,453	459,793	951,771	985,083	1,019,561	1,055,245

5. 참여자 및 작성자 : 행정지원과 박찬진(063-859-5732)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

1. 1차년도 비용추계

구 분 (예산과목)	소요비용 (원)	산 출 근 거
총 계	459,792,700
1. 인건비	377,749,120
가. 기본급	317,277,000	6급 : 4,047,900원 × 6월 × 4명 = 97,149,600원 7급 : 2,950,300원 × 6월 × 1명 = 17,701,800원 8급 : 2,136,600원 × 6월 × 2명 = 25,639,200원 9급 : 1,720,400원 × 6월 × 16명 = 165,158,400원 지도사 : 1,938,000원 × 6월 × 1명 = 11,628,000원
나. 정근수당	13,585,690	6급 : 4,047,900원 × 50% × 4명 = 8,095,800원 7급 : 2,950,300원 × 50% × 1명 = 1,475,150원 8급 : 2,136,600원 × 25% × 2명 = 1,068,300원 9급 : 1,720,400원 × 10% × 16명 = 2,752,640원 지도사 : 1,938,000원 × 10% × 1명 = 193,800원
다. 명절휴가비	31,727,700	6급 : 4,047,900원 × 60% × 4명 = 9,714,960원 7급 : 2,950,300원 × 60% × 1명 = 1,770,180원 8급 : 2,136,600원 × 60% × 2명 = 2,563,920원 9급 : 1,720,400원 × 60% × 16명 = 16,515,840원 지도사 : 1,938,000원 × 60% × 1명 = 1,162,800원
라. 연가보상비	15,158,730	6급 : 1,160,390원 × 4명 = 4,641,560원 7급 : 845,750원 × 1명 = 845,750원 8급 : 612,490원 × 2명 = 1,224,980원 9급 : 493,180원 × 16명 = 7,890,880원 지도사 : 555,560원 × 1명 = 555,560원
2. 물건비	21,540,000
가. 직급보조비	21,540,000	6급 : 165,000원 × 6월 × 4명 = 3,960,000원 7급 : 155,000원 × 6월 × 1명 = 930,000원 8급 : 145,000원 × 6월 × 2명 = 1,740,000원 9급 : 145,000원 × 6월 × 16명 = 13,920,000원 지도사 : 165,000원 × 6월 × 1명 = 990,000원
3. 이전경비	60,503,580
가. 연금부담금	42,458,820	6급 : 544,570원 × 6월 × 4명 = 13,069,680원 7급 : 399,530원 × 6월 × 1명 = 2,397,180원 8급 : 289,340원 × 6월 × 2명 = 3,472,080원 9급 : 228,380원 × 6월 × 16명 = 21,924,480원 지도사 : 265,900원 × 6월 × 1명 = 1,595,400원
나. 국민건강 보험료	18,044,760	6급 : 231,440원 × 6월 × 4명 = 5,554,560원 7급 : 169,800원 × 6월 × 1명 = 1,018,800원 8급 : 122,970원 × 6월 × 2명 = 1,475,640원 9급 : 97,060원 × 6월 × 16명 = 9,317,760원 지도사 : 113,000원 × 6월 × 1명 = 678,000원

2. 2 ～ 5차년도 비용추계 :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.5%반영

3. 2021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준인건비	예산편성액(본예산)	여유액
2021년	148,503	147,105	+1,398